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란?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 주도하에 만든 경체연합회입니다. 우리나라도 출범 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참여로 인해 한미간의 경제안보동맹이 강화되고 공급망의 다변화, 안정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 교역품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디지털 경제, 탈탄소, 청정에너지 등 단순한 제조품에 국한 되지 않는 경제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와의 차이점
기존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가 있습니다. 설립초기에는 인도가 주도했지만 중국과의 마찰로 탈퇴하면서 중국이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다보니 인권, 노동, 지식재산권 등 중국에게 불리한 사항들은 빠져있어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각국에 화교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향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가입전부터 중국에서 엄청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도 미국의 압밥으로 반도체를 수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IPEF로 인해 더욱 고립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이 아직까진 보복카드를 알지 못합니다. 보복을 하게 된다면 사드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국 중 1위이라 더욱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국익에 이익이 많아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더욱이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중국은 더욱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선뜻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RCEP에도 가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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